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,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소식,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,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. 내용과 형식 면에서 봤을 때, 여러 가지 분위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작년 시정연설과 비교하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. 변함없는 부분도 물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내용적 측면에서 따져보죠.
[조해진]
내용에서는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한 바탕 위에서 경제, 민생을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로 잡았다는 측면을 제일 우선적으로 강조를 하고 사실 우리 경제가 작년 4/4분기에 마이너스 0.3%,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. 그리고 올해 1/4분기에 0.3%, 그다음 2/4분기 0.6%, 3/4분기 0.3%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상저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 이 추세로 가면 내년 연말쯤 되면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조금 더 위로 가겠다라고 그런 전망을 하고. 그러려면 연금개혁, 노동개혁, 교육개혁은 구조 개혁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, 또 재정 건전성도 강화해야 되고, 그러려면 국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, 많이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. 추세는 좋아지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약자들,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편성을 했다.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항목하고 금액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또 경제 주축을 민간의 활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, 산업별로 쭉 설명을 하고. 그러면서 또 이례적으로 R&D 예산에 대한 설명을 평소에는 그런, 역대 대통령도 R&D 예산을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 길게 설명하신 것은 R&D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학계에서 많이 염려를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꼼꼼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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